불공정조달행위 신고·적발 '급증'…공공기관도 수두룩
2016-01-19 13:05
불공정조달행위 신고 전년比 93.4%↑…적발건수도 128% 증가
39개 공공기관·67개 조달업체 '시정·제재'
39개 공공기관·67개 조달업체 '시정·제재'
[사진=조달청]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지난해 불공정조달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수가 전년대비 93.4% 증가한 총 238건을 기록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불공정조달행위는 전년보다 128.5% 늘어난 80건이 적발됐다.
그동안 조달청은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 중 불공정행위 의심 162건을 조사해왔다. 현재 132건의 조사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30건은 조사 중이다.
불공정 조달행위로 판명된 80건 중 32건은 공공기관인 것으로 조사됐다. 48건은 조달업체의 행위였다.
입찰집행이 부적정했거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회피 등 불공정조달행위를 한 39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입찰공고 취소, 분할납품요구 취소 등 시정 조치했다.
또 저급자재 사용, 직접생산 위반, 원산지 위반, 하도급대금·임금 미지급 등 불공정행위를 한 67개 업체에 대해서는 각각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직접생산취소,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일부 업체의 경우는 2억1600만원 상당의 하도급대금·임금 지급, 부당이득 환수,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이 이뤄졌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불공정 조달행위는 시장경제의 질서를 뒤흔드는 범죄 행위이자 반드시 뿌리뽑아야할 최우선의 과제”라며 “비정상적 조달거래가 근절될 때까지 현장중심의 조달시장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고 부정한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