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화제] 증시 폭락의 원흉 '증감회' 고소한 중국인
2016-01-18 13:23
지난 해 중국증시 대폭락…연초 서킷브레이커 정책 혼선 등 책임 물어
중국 상하이 전문 주식투자자 쉬차이위안(徐財源, 38)이 지난 14일 베이징 제2 중급 인민법원에 샤오강(肖鋼) 주석을 포함한 증권관리감독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중국 저장신문(浙江新聞)이 최근 보도했다.
쉬 씨는 지난 해 여름 증시폭락과 새해 초 서킷브레이커 도입에 따른 정책 혼선에 대해 증감회가 마땅히 책임을 지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전했다. 그는 직무유기, 직권남용, 정책 혼선 초래, 투자자 기만 등을 증감회의 주요 혐의로 내걸었다.
지난 해 6월 중국증시는 거품붕괴 우려로 폭락장을 면치 못하며 한주 사이에 상하이·선전 증시 시가총액 9조2400억 위안(약 1650조원)이 증발하는 등 패닉을 겪었다. 서킷브레이커 제도가 도입됐던 새해 첫 주에 또 다시 4거래일간 폭락하며 6조6600억 위안의 시총이 증발, 투자자들은 커다란 손실을 입었다. 이로 인해 중국 당국은 서킷브레이커를 도입 나흘 만에 전격 중단했다.
쉬 씨는 중국의 증시폭락은 천재(天災)가 아닌 인재(人災)였다며 증감회의 잘못으로 증시가 폭락해 개인투자자들이 거액의 손실을 입힌 것은 행정적으로 위법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해 6월 중국증시 대폭락으로 거액의 손실을 입은 그는 증감회와의 소송전을 위해 약 6개월 간 증거자료를 수집해왔다. 특히 그는 지난 해에만 장위쥔(張育軍) 주석조리, 야오강(姚剛) 부주석 등 증감회 고위관료들이 여러 명 낙마한 것은 증감회 내부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최근 샤오강 증감회 주석 역시 증시폭락 사태의 책임을 물어 사퇴설에 휘말려 있는 상태다.
스무 살때부터 약 18년간 증시에 투자해왔다는 쉬 씨가 증시와 관련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과거 주식투자자 권익 보호를 위해 중국 국유철강사인 판강(攀鋼)을 비롯해 하이난항공 등 상장사를 대상을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며 '주식투자자 권익보호의 영웅'이라 불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