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中企 가장 큰 부담은?
2016-01-17 10:54
중기연구원 설문조사…기업 구조조정 유도 1위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올해 전문가가 본 중소기업 정책 최대 이슈가 기업 구조조정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7일 중소기업연구원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전문가 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올해 ‘기업 구조조정 유도’가 중소기업에 가장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전문가들 중 올해 중소기업을 위협하는 주요 이슈로 기업 구구조정 유도를 꼽은 응답은 전체의 34.5%에 달했다.
다음으로는 ‘가계부채 억제 대책’(21.8%), ‘노동개혁 정책’(12.7%), ‘사업주의 외국인 고용부담금제 신설’(10.9%) 순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연구원은 “기업 구조조정이 전체 경제의 위험성을 줄일 수는 있지만 가계부채 억제 정책과 맞물려 중신용·영세기업의 자금 경색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노동개혁은 중소기업에 파견직이나 기간제 근로를 허용해 일자리 부담을 낮추는 효과도 있지만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이 인건비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추진할 때 중소기업에 대한 부담 경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규정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올해부터 효력을 상실했지만,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대책 마련에 착수해 기존 워크아웃과 유사한 절차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게 하는 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17일 중소기업연구원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전문가 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올해 ‘기업 구조조정 유도’가 중소기업에 가장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전문가들 중 올해 중소기업을 위협하는 주요 이슈로 기업 구구조정 유도를 꼽은 응답은 전체의 34.5%에 달했다.
다음으로는 ‘가계부채 억제 대책’(21.8%), ‘노동개혁 정책’(12.7%), ‘사업주의 외국인 고용부담금제 신설’(10.9%) 순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연구원은 “기업 구조조정이 전체 경제의 위험성을 줄일 수는 있지만 가계부채 억제 정책과 맞물려 중신용·영세기업의 자금 경색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노동개혁은 중소기업에 파견직이나 기간제 근로를 허용해 일자리 부담을 낮추는 효과도 있지만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이 인건비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추진할 때 중소기업에 대한 부담 경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규정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올해부터 효력을 상실했지만,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대책 마련에 착수해 기존 워크아웃과 유사한 절차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게 하는 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