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어린이집 원장들, 누리과정 토론회서 더민주·시의회 성토
2016-01-14 09:54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누리과정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시의회에 대한 성토가 쏟아져 주목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장들이 정부 뿐만 아니라 야당에 대해서도 불만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불만은 일부 야당 주도의 시도의회가 교육청이 편성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마저 삭감하는 등 벼랑끝 전략을 쓰면서 당장 혼란을 가중시킨 데 대한 현장의 불만이 크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 누리과정대책특별위원회가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보육대란 임박 긴급대책토론회에 참석한 어린이집, 유치원 관계자들은 주최측인 더민주와 서울시의회를 성토하고 나섰다.
민간어린이집총연합회 관계자는 인사말을 통해 “더민주가 정부와 목적예비비 3000억원만 받고 예산안 합의를 해 준 것 자체가 잘못됐다”며 “국고지원 없이 어려운 상황을 뻔히 알면서 예산안 합의를 한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에 대해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오는 등 호응이 커지자 당황한 더민주 측 진행자는 ‘빨리 끝내라“며 제지에 나서기도 했다.
방청석의 한 원장은 "속이 다 시원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민간어린이집연합회 소속 원장 등이 방청석을 가득 메웠다.
행사에 참석한 이종걸 사무총장은 앞서 한 인사말에서 “예비비 3000억원 지원안에 대해 합의한 것이 아니라 여당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라고 변명을 하기도 했다.
누리과정을 공약하고 예산 문제로 파행 위기를 겪을 상황으로 몰고 온 무책임한 정부에 대한 보육 현장의 원성이 높지만 정치권의 한 축으로 상황을 이 지경까지 몰고 온 데 대해 야당에 대해서도 불만이 크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이같은 소동이 벌어진 것은 문재인 대표, 이목희 정책위원장까지 참석해 정부의 국고지원을 요구하는 등 인사말을 한 뒤였다.
본 토론에서는 패널로 참석한 김문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이 객석으로부터 야유를 받기도 했다.
김 위원장이 “누리과정 때문에 초중등 교육이 위축되게 생겼다”며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삭감한 이유 등을 설명하자 방청석에서는 “그렇다고 예산을 삭감하느냐”는 식의 항의성 야유가 5분 넘게 이어졌다.
토론이 끝난 뒤 한 유치원 원장은 마이크를 잡고 “어린이집은 내달까지 버틸 수 있지만 유치원은 이달 20일까지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수천만원대의 빚을 낼 수밖에 없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어린이집, 유치원 원장들의 반응으로 볼 때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파국을 맞게 될 경우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까지 삭감한 시도의회의 전략을 주도한 야당으로서도 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의회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국고 지원을 요구하며 서울교육청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시켜 편성한 예산안에서 이를 삭감한 수정안을 통과시켰고 경기도의 경우에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삭감안을 놓고 여야의 정쟁이 벌어지면서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은 가운데 준예산 상태로 누리과정 예산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이라도 편성되는 경우 어린이집으로 돌려 활용해 시간을 벌 수 있는데 이같은 방법까지 시도의회가 막으면서 해결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복지부 관계자도 나올 예정이었으나 막판 일제히 불참을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