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추경 편성 안해도 올해 3.1% 성장률 달성할 수 있다"
2016-01-11 12:24
"G2 리스크로 가까운 시일 내 어려움 주지 않을 것"
"초이노믹스 답습 아냐"…"박근혜정부 정책 기조 유지하는 것"
"초이노믹스 답습 아냐"…"박근혜정부 정책 기조 유지하는 것"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1일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지 않고도 올해 정부의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3.1%를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올해 3%대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많다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경제가 어렵고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예측치가 매우 낮은 기관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기관도 있다"면서 "재정도 아주 확장적이었던 이전 기조와 다른 것도 사실이지만 노력하면 3.1%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3.1% 달성을 위해서는 "(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도 통과돼야 하는 게 사실"이라면서 "야당을 설득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 등 주요 2개국(G2) 리스크에 대해서는 "가까운 시일 내에 G2 리스크가 우리 경제에 엄청난 어려움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위험이) 지속적으로 누적되면 여러 가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대비하고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질의에 "(경제민주화에 대한) 20대 국정과제 중 13개는 입법을 완료했고 7개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그러면서 "상당히 노력해서 (경제민주화가) 진척됐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최경환 현 경제부총리의 경제정책인 '초이노믹스'를 답습한다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초이노믹스를 계승하는 게 아니라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업구조조정에 대해서는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상시적인 조정이 필요하고 (작년 말 일몰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은 재입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후보자는 작년에 빚어졌던 연말정산 논란과 관련해선 "올해는 이른바 '연말정산 대란'이 없도록 준비해 왔고,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