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치권 ‘총기규제’ 대선 핵심쟁점 부상
2016-01-04 08:00
오바마 행정명령 예고, 공화당 대선 주자들 반발
아주경제 워싱턴 특파원 박요셉 기자 =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연초 강력한 총기거래 규제 행정명령을 예고한 가운데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선 주자들이 상반된 입장을 밝히고 나서며 이 문제가 미 대선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대선 가도 1차 관문인 아이오와 주 코커스를 한달 가량 앞둔 3일(현지시간) 공화당 주자들이 오바마 대통령의 총기규제 계획에 대해 비판하고 나서면서 이 문제가 후보 경선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트럼프는이날 CBS '페이스 더 내이션'에 출연해 "사람들이 방아쇠를 당기는 것은 총 때문이 아니다"라며 "오바마 대통령이 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많은 총기 규칙과 규제가 있으며 당장 할 수 있는 일도 많다"고 지적했다.
수정헌법 2조는 "규율을 갖춘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 정부의 안보에 필요하므로 무기를 소유하고 휴대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가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총기 소지가 권력의 폭정에 맞서고 주 정부의 독립을 뒷받침하는 기본권이라는 미국인의 기본적 인식을 반영한 문구를 거론하며 '총기 규제'의 부당성을 트럼프가 지적한 셈이다.
또 공화당 경선 주자인 크리스 크리스티는 뉴저지 주지사는 이날 폭스뉴스에 나와 "오바마 대통령이 왕처럼, 독재자처럼 행동한다"며 "의회를 설득하지 못하고, 불법적 행정명령을 강행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경선 주자인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도 폭스뉴스에서 "오바마는 늘 법을 지키는 시민들로부터 권리를 빼앗으려 한다"며 "이는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버니 샌더스(버몬트) 상원의원, 마틴 오말리 전 메릴랜드 주지사 등 3명은 모두 강력한 총기거래 규제가 필요하다며 오바마 대통령의 입장을 지지했다.
이에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1일 신년을 맞아 라디오와 유튜브에 생중계된 주례연설에서 만연한 총기폭력 사태를 언급하며 "이대로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다"고 총기거래 규제 행정명령을 취할 것임을 예고했다.
이 행정명령은 총기판매에 관여한 모든 이들이 구매자의 신원조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연방법에서는 면허를 가진 총기 판매업자만 연방수사기관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전과 여부 등의 신원조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으나, 이 명령이 취해지면 면허가 없는 총기 판매인도 의무적으로 구매인의 신원조사를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