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가위 소속 야당 "위안부 합의, 치욕적이고 굴욕적"
2015-12-29 13:51
[남궁진웅 timeid@]
성명에는 여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남인순 박혜자 이인영 임수경 진선미 홍익표 의원,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참여했다.
위원들은 "우리가 요구했던 사항은 일본군 개입 및 강제동원, 불법적 인권침해 인정, 진상규명과 공식사죄, 배상 등 법적 책임 이행, 재발방지 위한 역사교육"이라면서 "어제 합의에는 이런 요구와는 거리가 먼 치욕적이고, 굴욕적인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동안 불법행위임을 인정하지 않은 채 '책임을 통감한다'는 일본정부의 태도는 법적 책임 대신 도의적 책임만을 운운해온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외무상을 통한 '간접적 사과'는 총리의 직접적이고도 공식적인 사죄와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비판도 하지 못하도록 입에 재갈을 물리는 데 합의했다"며 "앞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입도 뻥긋하지 못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최종적 협의'라 할 만큼 우리 정부가 과연 분쟁해결을 위한 모든 절차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노력을 했는지 묻겠다"며 "이번 한일장관회담의 협의는 '위안부 문제 최종타결'이라는 성과 내기에 급급한 박근혜 정부의 굴욕적 담합"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