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주진 기자 = 정부가 올해를 '개혁의 골든타임'으로 지칭하며 경제활성화를 위한 24개 핵심개혁과제의 성과내기에 주력했지만, ‘개혁 컨트롤 타워’ 기능은 여전히 미흡했다. 개혁에 대한 국민 체감도가 크게 떨어지는 데다 국회의 입법 처리 지연으로 경제활성화·노동개혁 관련 핵심 입법들까지 미궁에 빠지면서 미완의 성과에 그쳤다는 평가를 내놨다.

정부는 2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5년 핵심개혁과제 성과점검회의’에서 ▲공공·금융개혁 ▲노동·교육개혁 ▲창조경제·경제혁신 등 3개 섹션의 24개 개혁과제들의 성과를 보고하고, 취업준비생·중학생 등 다양한 정책수요자들이 토론에 참여해 정책의 성과와 보완 필요사항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했다.

◆ 공공·금융 개혁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 주요 성과로 공공·금융개혁 분야에서 공무원연금개혁과 노사정 대타협을 꼽았다.

박 대통령은 공공개혁 성과로 ▲ 공무원연금개혁으로 향후 30년간 185조원 재정 절감 ▲ 689개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으로 2천500억원 예산 절감 ▲ 공공기관 부채 감소 등을 꼽은 뒤 "예산 낭비나 비효율은 오랫동안 쌓여왔던 관행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내년에도 강도높은 재정개혁과 공공기관 기능 조정을 통해서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가야 하겠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핀테크 확산, 기술금융 확대 등이 주요 성과로 꼽힌 금융개혁에서는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계좌이동서비스, 비대면 실명확인 등의 성과를 각각 만들었다고 밝혔다.

◆ 노동·교육개혁 

노동개혁에서는 17년만에 이뤄낸 노사정 대타협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노사정위원회는 지난 9월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를 위한 원·하청업체와 대·중소기업 간에 상생협력하고, 비정규직 고용과 차별시정 제도를 개선한다는 데 합의했다.

정부는 “노동개혁 관련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핵심 법안이 입법화되지 않아 노동개혁이 미완에 그쳤다”는 평가를 내놓으면서 “올해가 청년 고용절벽, 비정규직 고용불안, 장시간 근로 만연, 낮은 사회안전망 등 심각한 노동시장 상황개선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교육개혁 분야에서는 중학교의 80％(2천551개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자유학기제와 일·학습 병행제 확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채용 제도 도입 등이 주요 성과로 꼽혔다.

교육부가 설정한 교육개혁 6대 과제는 ▲자유학기제 확대 ▲공교육 정상화 추진 ▲지방교육재정 개혁 ▲사회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일·학습병행제 확산 ▲선취업·추진학 활성화 등이다.

그러나 대학 구조개혁 평가사업의 근거가 되는 '대학구조개혁법' 등 핵심법안들의 입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방교육청 이해가 충돌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확보도 시급하다.

 

◆ 창조경제·경제혁신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분야와 관련, "올해는 우리 경제도약을 이끌 양 날개인 창조경제 확산과 문화융성을 위한 기반 마련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1년이었다"면서 창조경제혁신센터 설치 완료와 문화창조융합벨트 거점 마련 등을 올해 성과로 평가했다.

이밖에 박 대통령은 에너지 신산업 육성, 농수산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및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자유무역협정(FTA) 확대와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등도 올해 성과로 꼽았다.

정부는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을 통해 창조경제가 구체적 성과로 가시화되고 있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와 관광호텔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토대가 확충됐다고 판단했다.

또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으로 해외관광객 유치가 당초 목표만큼 달성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전기자동차 시범사업이나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 문화창조융합센터 정착 등의 경우에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거나 내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돼 국민 체감도가 높지 않다고 분석했다.

박 대통령은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 정부에 주어진 운명적 과제라는 점을 다시한 번 명심하고 새로운 각오로 4대 개혁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잘 마무리해서 국민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나아지도록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