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스토리 눈’ 상주 농약 사이다 박 씨는 왜 무기징역을 받았나?
2015-12-14 11:23
▲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최종 판결은 무기징역?
지난여름 상주의 한 시골 마을회관에서 사이다를 나눠 마신 할머니들이 갑자기 쓰러지며 2명의 할머니가 사망하고 4명의 할머니가 중태에 빠진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다. 특히 고령의 할머니들 다수를 노린 잔혹하고 대담한 범죄에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됐고, 당시 피의자로 같은 마을에 살던 83세 박 씨 할머니가 구속됐다. 지문이나 목격자 등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정황증거만으로 구속됐던 피의자 박 씨. 박 씨와 박 씨의 가족들은 구속 당시부터 범행을 완강히 부인해 왔고, 사건 발생 5개월 만에 이례적으로 장장 5일간 국민 참여재판이 진행됐다. 300명에 이르는 배심원 후보와 16명의 증인, 또 580건에 이르는 증거들이 제출됐고 검찰과 피의자 박 씨의 변호인 측은 5일 동안 날선 공방을 벌였다. 언론과 대중의 관심 속에 재판 결과는 배심원 만장일치 유죄가 나왔다. 게다가 무기징역이라는 무거운 형이 내려졌다.
▲ 피의자 박 씨 할머니는 왜 사이다에 농약을 탔나?
사건의 쟁점은 피의자 박 씨 할머니의 옷과 신발 등 총 21곳에서 농약이 검출 된 점이다. 검찰은 박 씨 할머니가 범인이라는 증거라고 주장하는 반면 변호인은 쓰러진 피해 할머니들의 토사물을 닦아주다 묻은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또 119 도착 후 마을 회관 안에 피해 할머니들이 쓰러져 있는 것을 알고 있는 박 씨가 구급대원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점과 농약 성분이 묻어있는 드링크제 병과 농약병이 피의자 박 씨의 집에서 발견 됐다는 점도 의심 정황으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박 씨와 변호인은 지문이나 목격자 같은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인 형사재판 기본원칙에 입각해 박씨는 무죄라고 주장했다. 결국 배심원들과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 줬고 피의자 박 씨에겐 무기징역이라는 무거운 형벌이 내려졌다. 현재 피의자 박 씨의 가족들과 변호인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 의지를 밝히고 있다.
▲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 박씨의 범행동기
유죄와 무기징역이라는 판결이 났지만 이번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 피의자 박씨의 가족과 변호인단이 주장하는 것은 검찰이 밝힌 범행 동기다. 검찰은 사건 전 날 마을회관 화투판에서 일어난 싸움을 범행 동기로 주장했지만 변호인단은 수십 년을 친구로 지낸 이웃을 화투 때문에 살해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살인 의도와 사실이 인정된다면 동기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지만 박 씨는 목격자나 지문과 같은 직접적 증거 없이 정황 증거만을 내세운 경·검찰의 짜깁기 수사라고 주장한다. 최종 판결은 내려졌지만 시골 마을 공동체를 파탄에 이르게 한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뒷이야기를 들여다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