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장, 여야 대표와 선거구 획정 기준 논의

2015-12-03 07:28
여야, 지역구-비례비율·권역별비례제 입장차 여전
"정개특위 시한인 15일까지 획정안 확정해야"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정의화 국회의장은 3일 오전 새누리당 김무성·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를 만나 내년 4·13 총선 선거구 획정 기준을 논의한다.

선거구획정 처리 법정 시한(11월13일)을 이미 20일 정도 넘겨 더 이상 선거구 획정을 미룰 수 없는 만큼 선거구 획정 논의에 불씨를 댕겨야 할 시점이라는 판단에서다.

여야는 예산안과 관광진흥법·대리점거래공정화법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해 이젠 선거구 획정 논의에 본격적으로 매달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정 의장과 여야 대표 면담에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이병석 위원장도 함께 한다.

정 의장과 이 위원장은 국회 정개특위의 활동시한이 이달 15일로 10여일밖에 남지 않았으므로 여야가 선거구획정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중앙선관위 산하 독립기구인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토록 해야 한다고 압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오는 15일부터 내년 4·13 총선 출마 예상자들의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돼 그 때까지는 선거구획정을 마쳐야 총선 준비에 큰 혼란을 피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내년 4·13 총선 선거구획정 기준과 국회의원 정수를 확정해달라고 정개특위에 요청해놓은 상태다.

앞서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지난달 지도부간 협상을 통해 지역구 의원수를 현재 246명에서 253명 안팎으로 늘리는 방안에 의견접근을 이뤘으나 지역구수 증가만큼 비례대표 의원수를 감축하자는 새누리당의 입장과, 비례대표 의원수를 줄일 수 없다는 새정치연합의 견해가 맞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또 새정치연합은 지역주의 해소를 위해 현행 전국단위 비례대표 선출방식을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변경할 것을 주장하지만 새누리당은 이렇게 될 경우 의석수를 손해볼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한편, 이병석 정개특위 위원장은 지난달 지역구 의원수를 현재보다 14명 늘리고 비례대표 의원수를 54명에서 40명으로 줄이되,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정당득표율에 따라 확보 가능한 의석수의 과반을 보장하도록 지역구 당선자와 연동해서 뽑자는 중재안을 내놓은바 있어 여야 협상에 돌파구가 될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