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신청안해 못받는 노인 7만명…政 수급관리 강화
2015-11-24 14:06
[아주경제 자료사진]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도 신청하지 않아 받지 못하는 노인이 7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는 이런 노인들이 기초연금 수급권리를 챙길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 관리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제도는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선정기준에 맞지 않아 탈락한 수급희망 노인을 대상으로 5년간 매년 이력조사를 실시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면 기초연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하는 제도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모르고 아예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신청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복지부가 지난해 7~12월 기초연금 탈락자 32만명을 분석한 결과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2014년 87만원에서 2015년 93만원으로 인상되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사람이 7만명으로 추산됐다.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소득과 재산 수준을 따져 매달 최소 10만원에서 최고 20만원을 차등해서 주는 제도다.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을 확대해 2014년 7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기초연금액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해마다 오르며, 2015년 현재는 월 최고액은 20만260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