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동서고속철', 정부는 더 이상 미루지 말라 !
2015-11-19 09:06
이병선 속초시장
"소외 받아온 300만 강원도민의 설움과 성난 민심"
또다시, 후손들에게 암울한 현실을 물려줄 수 없어 지역 주민들이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4차례에 걸쳐 세종시 길거리로 나가 몸부림을 쳤으나 정부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
사실, 동서고속화철도는 국가적 백년대계를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 부치고 추진해야 될 일임에도 일관되게 방관하며 경제성 담보 근거만 주문하고 있으니 참으로 통탄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다.
최근 유라시아 경제권 선점을 위한 주변국들의 발빠른 움직임에도 손을 놓고 있는 정부의 행태에 20만 설악․강원접경지역 주민과 300만 강원도민들은 큰 좌절감에 빠져 있다.
이번 예비타당성조사가 마지막 이라는 인식으로 내년 4월 총선 정국에 돌입하기 전 기본계획이 착수되기를 강원도민 모두는 간절히 열망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유라시아 이니셔티브」실천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동서고속화철도가 남북통일에 대비하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실현시킬 국가적 미래전략 노선으로 국부창출의 원동력이자 국익성장의 근간을 이룰 핵심이 되기 때문일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4억원의 예산을 들여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노선 연구용역을 수행하여 지난 2월 B/C 0.97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같은 정부기관인 기획재정부는 이를 불신하고 도무지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경제성 확보 방안을 찾은 대안노선 연구용역은 결국 예산 낭비와 시간 끌기로만 이용된 것인지 의구심만 들 뿐이다.
늦었지만, 국토교통부가 제시한「열차 운영 횟수 적정화」,「민자도로 요금 적정화」,「터널 공사용 사갱 비용제외」,「관광수요 및 통일수요」등을 적극 반영하여 금년내 예타 통과와 내년 상반기내 기본계획이 착수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에 강력히 주문한다.
그렇지 않으면 30년 동안 대선공약시마다 속아온 성난 강원 민심은 신뢰를 최우선 국정기조로 삼고 있는 현 정부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