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진실한 사람만이 선택받아야"…'총선심판론'

2015-11-10 13:30
법안 지연 국회 강력 성토하면서 '국민 심판' 당부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이제 국민여러분께서도 국회가 진정 민생을 위하고 국민과 직결된 문제에는 무슨일이 있어도 소신있게 일할 수 있도록 나서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국민을 위해서 진실한 사람들만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국민 심판론'을 들고 나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노동개혁 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지 않는 국회를 강력히 성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 주말 여야가 상임위와 예결위 정상화에는 합의했지만 조속히 처리돼야 할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법안, 노동개혁 법안, 한·중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은 그동안 오랫동안 방치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논의가 없어서 아쉽다"며 "이것은 국민들의 삶과 대한민국 경제를 볼모로 잡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무회의 때마다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사정하는 것도 단지 메아리뿐인 것 같아서 통탄스럽다"며 "모든 것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국회에서 모든 법안을 정체 상태로 두는 것은 그동안 말로만 민생을 부르짖은 것이고 국민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는 법안들은 19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며 "국회가 이것을 방치해서 자동 폐기된다면 국민들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매일 민생을 외치고 국민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정치적 쟁점과 유불리에 따라 모든 민생 법안들이 묶여있는 것은 국민과 민생이 보이지 않는다는 방증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을 상대로 직접 "진실한 사람을 선택해 달라"라고 호소한 것이란 해석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어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전직 청와대 참모들과 현직 장관들의 대구·경북(TK) 지역 출마설과 TK 물갈이 논란으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는데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으로 여야간 극한 대치가 이어지는 속에서 박 대통령의 대국민 호소가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