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재가동, 교과서 예비비·나라사랑교육 등 야당 맹공
2015-11-09 16:07
정종섭 행자부 장관, 사의표명에 비난 일색도
야당 의원들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국정 역사교과서 관련 예비비 편성과 집필진 공개 등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나라사랑교육 예산 편성을 두고 국가보훈처장에 대해서도 날선 질의를 이어갔다.
이날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2005년 한나라당 대표 시절 신년 기자회견의 발언을 언급했다. 당시 박 대통령은 "역사에 관한 일은 역사학자가 판단해야 한다, 어떤 경우든 정권이 재단해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유 의원이 "박 대통령이 왜 10년 사이에 바뀌었나, 견강부회"라고 하자, 황 부총리는 "국정이냐 검정이냐라기보단 역사 자체에 대한 말씀인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황 부총리는 "국정 자체를 선과 악의 개념으로 부정하는 것은 재고해달라"고 덧붙였다.
황 부총리는 이날 질의 과정에서 국정 교과서 예비비로 편성된 44억원 가운데 국사편찬위원회에 17억원을 배정해서 집행 전이며, 나머지 예산은 세목을 밝힐 수 없으나 일부만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성주 새정치연합 의원은 "왜 나머지 예산 집행내역을 공개할 수 없나, 무슨 비밀조직이냐"라고 질타했다.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역시 야당의 타깃이 됐다. 보훈처는 내년도 나라사랑교육 예산으로 100억원을 배정해 올해 26억원에서 무려 73억원(282.7%) 증액했다.
권은희 새정치연합 의원은 박 처장에 대해 '5.16이 혁명인가, 쿠데타인가'라고 질문했다. 박 처장이 "국민들의 생각이 다 다른데 공개적으로 현직에 있는 사람이 답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이에 권 의원은 "헌법에서 말하는 평화적 방법에 의한 정권교체가 아닌, 무력에 의한 교체도 정권 교체의 한 방법이라고 말하는 것이냐"라며 "보훈처장은 국가와 정부를 아직 혼동하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홍의락 새정치연합 의원이 독립운동 유공자에 대한 예산은 50억원 이상 줄었는데 논란이 있는 예산을 280%까지 늘릴 이유가 있었나"라고 지적하자, 박 처장은 "나라사랑교육 예산은 이 시대에 맞는 호국정신 함양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전날 사의를 표명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한 비난도 쏟아졌다. 지난 8월 정 장관은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서 '총선 필승' 건배사를 한 것이 논란이 돼, 기자회견을 통해 사과를 한 바 있다.
김관영 새정치연합 의원이 정 장관에게 "내년에 선거에 나가느냐"라고 묻자 그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상황이 아닌 것 같다"고 즉답을 피했다. 김 의원은 이에 "'총선 필승' 발언은 공천을 받으려고 실수를 포장해서 한 의도적 일"이라고 지적했고, 같은 당의 김상희 의원은 "너무나 무책임하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