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회담 의제 '위안부·TPP'가 핵심…결론 도출 쉽지 않을듯
2015-11-02 08:08
일본, '위안부 문제' 종전 입장 되풀이 가능성 높아…TPP는 협의 해 볼만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2일 개최되는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간의 첫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등이 될 전망이다.
1일 양국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양국 실무자들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한국의 TPP 가입 문제 등을 회담 의제로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회담 결과에 대한 전망은 그리 밝지 못한 상황이다.
◆ 일본, '위안부 문제' 종전 입장 되풀이 가능성 높아
박근혜 대통령은 양국 정상회담을 사흘 앞둔 지난달 30일 일본 마이니치(每日), 아사히(朝日)신문과 서면 인터뷰를 통해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전 ▲일본 정부의 과거사 인식 문제 ▲일본 안보법제 등 방위안보 정책 ▲한반도 관련 현안 ▲미중간 남중국해 갈등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문제 등 을 거론한 바 있다.
외교가에서는 박 대통령이 이와 관련한 논의를 아베 총리에게 제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한일 정상회담 의제는 양국 관계 전반에 걸친 현안과 한반도 지역및 국제사회에 대한 공통관심사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일간에 최대 쟁점은 역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박 대통령이 지난 2013년 2월 취임 이후 아베 총리와 그동안 단 한 차례의 정상회담도 하지 않았던 주된 요인이었다.
이에 따라 한일 정상회담의 성공 여부와 이후 한일 관계 개선 여부는 위안부 문제 해결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아베 총리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그런 과제를 포함해 솔직하게 의견 교환을 하고 싶다"고만 밝힌 상황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와 언론은 '시큰둥'한 분위기다.
지난 달 30일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관방부(副)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군위안부 문제를 매듭짓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언론 인터뷰 발언에 대해 질문받자 "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이제까지 밝혀온 대로"라고 밝힌 뒤 "전제조건없이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해야 한다고 거듭 말하고 있다"며 종전 입장을 반복했다.
◆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우려'도 복병
일본 자위대의 유사시 한반도 진출 문제도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집단자위권을 골자로 하는 미일 가이드라인 개정과 후속조치인 안보법제 통과를 계기로 자위대의 활동 반경과 역할을 확대하는 상황으로 접어들었다.
우리 정부는 우리의 요청이나 승인이 없이는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일본 역시 이점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헌법상 우리 영토이지만 관할권이 미치지 못하는 북한 지역에 대해서는 다른 기조를 취하고 있다.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은 지난 달 20일 한민구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자위대의 북한 진입시 한국의 동의 문제와 관련해 "한국의 지배가 유효한 범위는 휴전선 남쪽"이라고 밝혀 논란을 일으켰다.
박 대통령은 최근 여야 지도부와의 5자 회동에서 "한미 동맹이 굳건한 상황에서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오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한 바 있다.
이에따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크고, 양국의 입장 차이가 분명해 팽팽한 공방이 예상된다.
◆ '돌발악재' 남중국해 미중 갈등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 우리 외교의 기본 축인 한미동맹과 북핵 등과 관련해 절대적 협력이 필요한 중국 사이에 낀 우리 정부는 양측 사이에서 적어도 겉으로는 다분히 중립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일본은 즉각 미국에 대한 지지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에따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가 우리 정부의 분명한 입장 표명 필요성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른바 '중국 경사론'의 진원지로 의심받는 일본이 우리 정부에 좀 더 확실히 미국 측에 설 것을 요구하며, 한중관계는 물론 한미관계를 이간하려고 시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남중국해 문제가 3국 정상회의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방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 TPP가입 문제는 논의해 볼만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문제는 박 대통령이 지난달 미국을 방문한 가운데 직접 언급한 사안이라 미국과 함께 협정을 이끌고 있는 일본과의 협의가 필수적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7차 한미 재계회의에서 "한국이 TPP에 가입하게 되면 (한미) 양국 기업에 보다 많은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같은달 30일에는 한국, 중국, 일본의 경제통상장관 회의를 계기로 서울에서 열린 한일 양자 회의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하야시 모토오(林幹雄) 일본 경제산업상은 TPP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아베 총리는 TPP에 참가를 희망하는 국가는 TPP가 요구하는 높은 기준을 충족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한국의 검토 상황을 눈여겨보겠다는 뜻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1일 양국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양국 실무자들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한국의 TPP 가입 문제 등을 회담 의제로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회담 결과에 대한 전망은 그리 밝지 못한 상황이다.
◆ 일본, '위안부 문제' 종전 입장 되풀이 가능성 높아
박근혜 대통령은 양국 정상회담을 사흘 앞둔 지난달 30일 일본 마이니치(每日), 아사히(朝日)신문과 서면 인터뷰를 통해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전 ▲일본 정부의 과거사 인식 문제 ▲일본 안보법제 등 방위안보 정책 ▲한반도 관련 현안 ▲미중간 남중국해 갈등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문제 등 을 거론한 바 있다.
외교가에서는 박 대통령이 이와 관련한 논의를 아베 총리에게 제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진은 1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가운데), 아베신죠 일본총리(왼쪽), 리커창 중국 총리(오른쪽)가 손을 맞잡고있다.[사진=청와대]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한일 정상회담 의제는 양국 관계 전반에 걸친 현안과 한반도 지역및 국제사회에 대한 공통관심사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일간에 최대 쟁점은 역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박 대통령이 지난 2013년 2월 취임 이후 아베 총리와 그동안 단 한 차례의 정상회담도 하지 않았던 주된 요인이었다.
이에 따라 한일 정상회담의 성공 여부와 이후 한일 관계 개선 여부는 위안부 문제 해결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아베 총리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그런 과제를 포함해 솔직하게 의견 교환을 하고 싶다"고만 밝힌 상황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와 언론은 '시큰둥'한 분위기다.
지난 달 30일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관방부(副)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군위안부 문제를 매듭짓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언론 인터뷰 발언에 대해 질문받자 "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이제까지 밝혀온 대로"라고 밝힌 뒤 "전제조건없이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해야 한다고 거듭 말하고 있다"며 종전 입장을 반복했다.
◆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우려'도 복병
일본 자위대의 유사시 한반도 진출 문제도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집단자위권 확대와 자위대의 유사시 한반도 진출 문제등 안보 관련 현안들이 집중 논의 될 것을 보인다. 사진은 일본 해자대 수상함에서 관함식을 지켜보는 아베 신죠 총리(맨왼쪽)의 모습. [사진=수상관저]
일본은 집단자위권을 골자로 하는 미일 가이드라인 개정과 후속조치인 안보법제 통과를 계기로 자위대의 활동 반경과 역할을 확대하는 상황으로 접어들었다.
우리 정부는 우리의 요청이나 승인이 없이는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일본 역시 이점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헌법상 우리 영토이지만 관할권이 미치지 못하는 북한 지역에 대해서는 다른 기조를 취하고 있다.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은 지난 달 20일 한민구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자위대의 북한 진입시 한국의 동의 문제와 관련해 "한국의 지배가 유효한 범위는 휴전선 남쪽"이라고 밝혀 논란을 일으켰다.
박 대통령은 최근 여야 지도부와의 5자 회동에서 "한미 동맹이 굳건한 상황에서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오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한 바 있다.
이에따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크고, 양국의 입장 차이가 분명해 팽팽한 공방이 예상된다.
◆ '돌발악재' 남중국해 미중 갈등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 우리 외교의 기본 축인 한미동맹과 북핵 등과 관련해 절대적 협력이 필요한 중국 사이에 낀 우리 정부는 양측 사이에서 적어도 겉으로는 다분히 중립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일본은 즉각 미국에 대한 지지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에따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가 우리 정부의 분명한 입장 표명 필요성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른바 '중국 경사론'의 진원지로 의심받는 일본이 우리 정부에 좀 더 확실히 미국 측에 설 것을 요구하며, 한중관계는 물론 한미관계를 이간하려고 시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남중국해 문제가 3국 정상회의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방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 TPP가입 문제는 논의해 볼만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문제는 박 대통령이 지난달 미국을 방문한 가운데 직접 언급한 사안이라 미국과 함께 협정을 이끌고 있는 일본과의 협의가 필수적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7차 한미 재계회의에서 "한국이 TPP에 가입하게 되면 (한미) 양국 기업에 보다 많은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같은달 30일에는 한국, 중국, 일본의 경제통상장관 회의를 계기로 서울에서 열린 한일 양자 회의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하야시 모토오(林幹雄) 일본 경제산업상은 TPP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아베 총리는 TPP에 참가를 희망하는 국가는 TPP가 요구하는 높은 기준을 충족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한국의 검토 상황을 눈여겨보겠다는 뜻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