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국내 대일 무역업계 53.6%, 한일 FTA 찬성"
2015-10-28 11:50
28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한중일 FTA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최근 타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에 대비해 일본과 교역하는 국내 업체 100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일 FTA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업체의 53.6%가 일본과의 FTA 체결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무역업계는 한일 FTA에 따른 수출입 전망에 대해 관세 인하 및 비관세장벽 해소에 따라 수출업체의 54.0%가 수출 확대를, 수입업체의 51.9%가 수입 증가를 전망했다.
하지만 일본의 공산품 관세율이 매우 낮고 비관세장벽이 높아 수출입에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한 의견도 절반 가까이(수출업체 46.0%, 수입업체 48.1%)에 달했다.
품목별로는 한일 분업관계, 경쟁구도, 관세율 등을 고려할 경우 수출 확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품목은 음료수, 담배, 씨리얼, 당제품, 커피와 차 등 농식품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송기계, 기계, 전기전자, 정밀화학 등은 수입이 확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됐다.
수입특화 품목으로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분야인 정밀화학(42.2%), 섬유류(41.3%), 기타화학공업제품(40.0%) 등에서는 한일 FTA시 국내시장 보호가 필요하다는 답변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국제무역연구원 제현정 연구위원은 "현재 진행 중인 한중일 3국 FTA와 RCEP의 본격적 상품 양허협상에 대비해 세부 품목별 협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최근 협상이 타결된 TPP에 우리나라가 참여할 경우 한중일 FTA, RCEP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의 한일 FTA가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