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천, 여야 3+3회동 부정적…"與 정치적 알리바이 활용 안돼"
2015-10-25 16:54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은 25일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 수석부대표의 '3+3 회동'과 관련, "(3+3 회동이) 희한하게 정국 해법처럼 거론되고 있는데, 청와대 5자 회동처럼 여당의 정치적 알리바이로 활용될 수 없다"고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당의 정기국회 및 국정운용 기조에 눈에 띌만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5일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 수석부대표의 '3+3 회동'과 관련, "(3+3 회동이) 희한하게 정국 해법처럼 거론되고 있는데, 청와대 5자 회동처럼 여당의 정치적 알리바이로 활용될 수 없다"고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사진은 최재천 정책위의장.[사진제공=새정치민주연합]
그는 '3+3 회동' 성사의 전제 조건으로 "최대 현안인 국정(역사)교과서에 대한 최소한의 협의가 있어야 한다"면서 새정치연합이 제안한 '교과서 검증위' 구성과 교과서 발행체계에 대한 국회 청문회 또는 국정조사를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최 정책위의장은 또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사용할 44억원을 본 예산이 아닌 예비비로 책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검증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그는 이른바 '초이노믹스'에 대한 정치적 책임,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차질에 대한 외교안보팀 문책,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후속 협상과 피해 대책 마련, 법인세 정상화 등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대해서는 "국정교과서 운영예산과 국사편찬위원회 예산, 교육부 지원예산 등을 부분적으로 연계할 수 있고 통일부와 국가보훈처 등의 국수주의 예산도 문제 삼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일자리, 복지, 경제회생 등 민생예산을 볼모로 삼는 일은 절대로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지난 21일 취임한 이영 교육부 차관에 대해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고교 교육과 반값등록금을 전부 다 '인기영합적 교육정책'으로 매도한 분"이라며 "임명 철회를 촉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복지사업 통폐합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 꾸리는 '박근혜 정부 복지후퇴 저지 특별대책위원회'는 정치인과 지방정부, 시민사회 대표자 3명이 공동위원장을 맡을 예정이며, 현재 김용익 의원과 이재명 성남시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