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스타벅스·피아트 각 3000만 유로 불법 세금 혜택 반환해야"
2015-10-21 20:15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다국적기업인 스타벅스와 피아트에 각각 3000만 유로(약 390억원)에 이르는 불법적인 세금 혜택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EU 집행위원회는 21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정부가 스타벅스에, 룩셈부르크 정부가 피아트에 제공한 세금 혜택은 불법적인 국가보조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양국 정부는 이들 기업으로부터 2000만∼3000만 유로를 회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그레테 베스타거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자국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EU의 국가보조금 제한 규정에 위반된다"며 "기업이 크든 작든, 다국적 기업이든 아니든 정당한 몫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U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네덜란드와 룩셈부르크 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네덜란드 정부는 스타벅스와 맺은 세금 계약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발표했다. 룩셈부르크도 피아트에 대한 자국의 세제 적용을 EU 경쟁당국이 불법보조금으로 판단한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스타벅스 측도 네덜란드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세금 규정을 준수했다고 주장하면서 세금 혜택 반환 명령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EU는 다국적기업에 대한 탈세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탈세 관련 조사 대상 기업인 애플, 아마존과의 더 큰 대결을 예고하고 있다. 집행위는 과거 10년 동안 이뤄진 기업의 불법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