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비거치식·분할상환으로 바꾸면 LTV·DTI 재산정 면제
2015-10-21 15:49
금융위,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은행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일시상환 대출을 비거치식·분할상환으로 바꾸는 경우 신규대출로 취급돼 LTV·DTI 비율을 재산정(은행업감독규정)하게 된다.
이에 최초 대출 시 보다 주택가격이 하락하거나 소득이 감소할 경우 LTV·DTI 비율이 규제수준을 초과해 대출금액중 일부를 상환해야하는 부담이 발생하기도 했다. 상환방식 변경을 통해 빚을 조금씩 나눠 갚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변경이 제한되는 경우다.
금융위는 기존 LTV·DTI 비율을 그대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 주택담보대출자들의 이자 부담 감소, 과도한 대출 방지 등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초 대출 시 보다 주택가격이 하락하거나 소득이 감소했더라도 일시상환에서 비거치식·분할상환으로 원할히 전환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달 중 각 은행 내부 전산시스템 개편을 통해 제도 시행을 준비하고 내달 2일부터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 및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