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책성' 부분 개각 해석에 곤혹…서둘러 진화 부심
2015-10-20 15:35
청와대 "주철기, 문책성 인사 아냐…미리 준비된 것"
박 대통령 향후 추가 개각 콘셉 '국정철학 명확히 이해'…현정부 고위직 인사 탈탁 가능성 높아
박 대통령 향후 추가 개각 콘셉 '국정철학 명확히 이해'…현정부 고위직 인사 탈탁 가능성 높아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단행한 부분 개각과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교체를 두고 ‘문책성’ 인사라는 정치적 해석이 나오면서 청와대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주철기 전 외교안보수석의 교체를 두고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의 핵심기술 이전 무산에 따른 문책성 인사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다 국방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차관 교체를 두고서도 박 대통령의 경고성 메시지가 담겼다는 뒷말이 무성하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 전 수석의 교체와 관련해 "어제 인사는 국정과제와 개혁의 효율적 추진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이 (미국 순방을) 가기 전부터 준비를 해오던 것"이라며 "문책이라거나 무엇을 덮기 위해 했다는 시각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공식적으로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주 전 수석이 해군이 추진 중인 대잠초계기 사업과 관련한 방산비리에 연루된 정황이 포착돼 교체된 것이라는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닌 기사"라고 부인했다.
그러나 임명된 지 8개월밖에 되지 않은 김재춘 교육부 차관이 경질된 데 대해선 김 차관이 대학교수 시절 '교과서 검정체제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국정교과서는 독재국가나 후진국가에서만 주로 사용되는 제도인 반면 검인정 교과서는 이른바 선진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도"라고 지적한 것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는 관측도 나왔다.
여권에서는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과정에서 전면에 나서지 않고, 청와대와 새누리당 뒤에서 소극적으로 일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다 지방교육재정 개혁과 대학구조 개혁 등에서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도 이번 인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영 신임 차관이 교육 재정 전문가로,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출범 당시부터 참여했다는 점도 교육개혁 속도전을 위한 인사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장옥주 복지부 차관의 경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를 거치며 언젠가는 교체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던 터다. 예산과 세제에 정통한 재정분야 전문가인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을 기용한 것도 복지지출의 효율적인 구조조정 등 복지재정 개혁의 추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박 대통령은 올 연말까지 추가 부분 개각을 단행할 예정이어서 인사 콘셉트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청와대와 정치권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향후 추가 개각에서 자신의 국정운영 방침과 방향을 명확히 이해하면서 현 정부의 국정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며 일해 온 인사들을 발탁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4대 개혁 가운데 금융규제 개선 및 기술금융 확대가 골자인 금융개혁이나 자유학기제 확대와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일·학습 병행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육개혁의 주무부처가 바로 각각 기획재정부와 교육부라는 점에서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가 누가 될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차기 경제부총리로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현정택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경제수석 등이 거론되고 있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는 박 대통령 대선캠프에서 교육공약을 성안하고 현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 교육과학분과 간사를 지낸 곽병선 한국장학재단 이사장과 김상률 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등의 하마평이 오르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