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 관련 현안 해결방안 모색 위한 자리 마련해
2015-10-12 14:07
[경기북부청제공]
12일 도에 따르면 ‘2015 군·관 합동 워크숍’이 13~14일 포천 소재 베어스타운에서 도 및 시·군, 경기연구원, 군 소속 군보업무 관계관 등 총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이번 워크숍은 국가안보를 최우선시하는 군과 주민편익 및 지역발전을 우선시하는 지자체의 입장 차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 관련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워크숍은 군사시설 보호법 특강을 시작으로, 군·관정책협의안건 후속조치 현황 설명, 군사규제 합리화 우수사례 발표, 군사규제 합리화 등 군·관협력방안 토의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군사시설보호법 특강은 합동참모본부에서 군사시설보호 업무를 담당했던 변기종 예비역 대령이 ‘군의 업무처리과정과 업무 추진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주제로 강의한다. 군사규제 합리화 우수사례 발표에서는 경기연구원 민군정책팀 연구원이 비행안전구역 행정위탁 사례 및 군사장애물 개선 사례 등을 소개하고 그 의의를 설명할 예정이다.
군·관협력방안 토의에서는 △부대 이전 재배치 문제 △군사장애물 개선 문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개정 문제 등 경기도 내 시·군과 군 간의 입장차이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박태영 경기도 군관협력담당관은 “국가안보와 주민편익은 상호 존중되어야 한다”면서 “관과 군이 지속적인 협의와 소통을 통해 서로 상생 협력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연 1회씩 개최되고 있는 경기도의 군·관합동 워크숍은 시·군 및 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군사규제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편익제공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경기도는 이외에도 군사시설 및 군사규제에 따른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난 2008년부터 3군사령부와 정기적으로 군·관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는 경기연구원(GRI) 민군정책팀 운영을 통해 지역개발에 필요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