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임종룡 금융위원장 "카드수수료 인하요인 있다…최대한 서두를 것"
2015-10-07 12:35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7일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 금융부문 종합감사에서 "현재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적격비용을 재산정 중에 있다"며 "카드 인하요인 철저히 분석해 작업을 최대한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은 이날 영세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 인하를 촉구하며 "영세가맹점의 개수는 전체 200만개이지만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카드사의 수익의 5%에 불과하다"며 "영세가맹점의 수수료율을 낮춘다고 해도 카드사들이 입는 손실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영세가맹점과 중소가맹점, 대형가맹점 등 매출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있다. 현재 영세가맹점은 1.5%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김 의원은 "영세 및 중소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을 0.5% 이하로 대폭 낮춰야 한다"며 "카드사들의 수익 비중 중 영세가맹점들의 수수료율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적은 만큼 과감하게 수수료율을 내릴 요인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