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협상 7년 만에 전격 타결…향후 처리 과정은?
2015-10-05 22:03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세계 최대 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7년의 진통 끝에 5일(이하 현지시간) 타결되면서 향후 처리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TPP가 타결됐지만 협정 서명은 내년 초에나 이뤄질 전망이다. 미국은 대통령무역촉진권한(TPA)법에 따라 정부가 의회에 협정안을 통보한 뒤 90일이 지나야 서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후 내년 상반기 각국의 국회 비준을 거쳐 내년 말께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12개 참여국은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다음에 세부 내용에 대한 실무합의와 협정문 작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이번에 ‘대략적 합의’에 성공했더라도 추후 세부 내용에서 참가국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내년 말 발효가 힘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TPP는 무역장벽 철폐를 통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2005년 싱가포르, 브루나이, 칠레, 뉴질랜드 등 4개국 사이에 체결돼 이듬해 발효됐다.
현재 기존 체결국 4개국과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멕시코, 베트남, 페루, 말레이시아 등 총 12개국이 TPP 확대 협상을 진행해왔다. TPP에 참가하는 12개국의 경제 규모는 세계 전체의 약 40%를 차지한다.
TPP가 타결됐지만 협정 서명은 내년 초에나 이뤄질 전망이다. 미국은 대통령무역촉진권한(TPA)법에 따라 정부가 의회에 협정안을 통보한 뒤 90일이 지나야 서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후 내년 상반기 각국의 국회 비준을 거쳐 내년 말께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12개 참여국은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다음에 세부 내용에 대한 실무합의와 협정문 작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이번에 ‘대략적 합의’에 성공했더라도 추후 세부 내용에서 참가국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내년 말 발효가 힘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TPP는 무역장벽 철폐를 통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2005년 싱가포르, 브루나이, 칠레, 뉴질랜드 등 4개국 사이에 체결돼 이듬해 발효됐다.
현재 기존 체결국 4개국과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멕시코, 베트남, 페루, 말레이시아 등 총 12개국이 TPP 확대 협상을 진행해왔다. TPP에 참가하는 12개국의 경제 규모는 세계 전체의 약 40%를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