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심재철 의원 "수출입은행, 대기업 대출 매년 늘어"
2015-10-01 13:25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수출입은행의 대기업 대출 비중이 매년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리한 조건의 장기대출에서 대기업의 비중이 높았다.
1일 새누리당 심재철 국회의원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기업규모별 기간별 대출 및 여신' 자료에 따르면 수은의 대기업에 대한 대출은 2011년 23조7502억원에서 2014년 33조5167억원으로 41.1% 증가했다. 반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대출은 2011년 19조899억원에서 2014년 24조4040억원으로 27.8% 증가에 그쳤다.
대기업의 대출 비중도 2011년 55.4%에서 2015년 8월에는 60.6%로 증가해왔다. 대출액과 보증액을 합친 여신액도 대기업 집중도가 높아 2011년에서 2015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여신총액이 229조3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여신총액 111조6000억원의 2배를 넘는 규모다.
심 의원은 "대출 종류별로 봐도 대기업의 중장기 대출은 82.9%로 중장기의 시설자금 대출이 거의 대기업에 집중돼 있고, 중견·중소기업의 대출은 단기대출에 많이 몰려있다"며 "이것은 중견·중소기업이 매년 1년만에 돌아오는 대출만기 때마다 운영자금난에 허덕이게 되는 원인이 되고 시설투자 여력이 없어서 기업성장에 어려움이 있게 되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연체율은 대기업이 중견·중소기업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2012년 대비 2015년의 중소기업 연체율은 1.5%에서 2.37%로 0.87%포인트 증가한 데 비해 대기업은 0.5%에서 1.43%로 0.93% 포인트나 증가해 대기업의 연체율이 중소기업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수출입은행법에 수은의 업무를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과 해외진출 분야에 자금을 공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대기업에 매년 대출을 늘리고 있는 것은 법에도 위반된다"며 "정책금융기관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 중견·중소기업들이 운전자금 외에 시설투자를 할 여력을 갖도록 대출과 여신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