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이운룡 의원 "최근 5년간 대형유통업체 '갑질 과징금' 급증"
2015-09-27 06:20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을'의 위치에 있는 납품업체를 상대로 한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최근 5년사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대형유통·납품업체 간 불공정거래 행위 발생 및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납품 관련 불공정행위가 총 57건 적발됐다. 과징금은 229억6000만원이 부과됐다.
납품 관련 주요 불공정행위 유형으로는 납품업체에 판촉비용을 전가하거나 판매수수료를 부당하게 받는 행위, 서면 미교부, 판매대금 지연지급 등이 있다.
연도별로 보면 공정위는 2010년 총 5건을 적발해 경고나 시정명령 등 조치를 내렸다. 이어 2011∼2014년 사이에는 4∼17건씩 매년 10건 안팎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른 과징금 부과 액수는 빠르게 늘고 있다.
2010년에는 총 6700만원에 그쳤지만 2012년에 2억1000만원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60억5800만원으로 뛰었다. 올해 들어서는 6월까지만 불공정행위 10건에 과징금 163억여원이 부과됐다.
이운룡 의원은 "대규모유통업법이나 유통산업발전법 등 관련법규를 적용하기 힘든 사각지대에서도 불공정거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공정위가 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