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후반부, 여야 공방에 파행 거듭…국정교과서 논란 여전

2015-09-21 17:25

▲ 2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정진엽 복지부장관이 자료를 보고 있다. [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19대 국회의 국정감사가 후반부로 접어들었지만 여야 간 설전으로 파행을 빚는 사례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21일 국정감사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12개 위원회에서 열렸다. 이 중 보건복지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곳에서 증인 채택 건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이견을 보이며 파행했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에 대한 전반적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었던 복지위 국감에선, 야당 의원들이 최원영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과 김진수 청와대 비서관의 증인 채택을 강하게 요구했다. 

복지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청와대 증인이 불출석하는 메르스 국정감사는 의미가 없다"면서 "애당초 (청와대 증인을) 거부할 것이면 새누리당은 왜 별도의 메르스 국감에 합의했는가"라고 지적했다.

1시간 가량 여야 간 설전이 오가면서, 김춘진 복지위원장은 감사중지를 선언했다.

산자위 국감에서도 최경환 경제부총리 증인 채택 건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대립이 격화되자 10분간 정회했다.

야당 의원들은 최 부총리의 증인 출석 근거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인사청탁 의혹과 해외자원개발 문제에 대한 검증의 필요성을 내세웠다. 이에 여당에선 "최 부총리 출석 협의 건은 간사단에서 결정할 일"이라며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받아쳤다.

오후 들어 노영민 산자위원장은 "최 부총리 대신 중진공의 박철규 전 이사장과 김범규 전 부이사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 양당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선 최근 논란이 됐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질의가 나왔다.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와 관련해 "친일 독재를 미화한 교과서 검정을 승인한 교육부 교과서를 믿을 수 없다"며 국정화 반대 여론이 높다는 점을 들었다.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은 "오늘날 대한민국 민도(民度)는 정부의 입맛에 맞게 서술하는 걸 용인하지 않는다"면서 "천안함이나 연평해전에 대해 북한이 했다고 제대로 쓰지 않은 교과서를 역사 교과서로 쓰는 게 바람직한가"라고 말했다. 

아울러 하나고 설립과 자율형 사립고 지정 과정에서 특혜의혹도 불거졌다. 

정무위 국감은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부실을 두고 주채권단인 산업은행의 책임을 따져묻는 자리가 됐으며 법사위 국감에서는 방산비리에 연루된 현역 장교에 대한 군사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