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적정책 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2015-09-21 11:00
한국지적학회가 올해 6월부터 지금까지 연구를 통해 마련한 지적정책 기본계획은 토지가치 상승 및 토지소유자 요구 증대 등 빠르게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이다. 국민중심의 디지털 지적제도를 구현하기 위해 향후 5년간(2016~2020년)의 정책 기본방향과 추진전략을 담고 있다.
여기에는 현 지적제도의 근원적 문제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국민의 소유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적측량수행제도 개선 △지적측량성과 일관성 확보 △지상경계 공신력 강화 △지적관리체계 개편 △도해지적의 수치지적 전환 촉진 등 개선이 시급한 사항들이 주요 추진과제로 포함된다.
국토부 공간정보제도과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검토 및 반영해 지적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가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또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적정책 기본계획 최종안을 올해 내 확정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지적제도 개편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