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정감사] 서울지하철 무임수송 손실액 2240억원
2015-09-17 10:01
[사진 제공=김민기 의원]
1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 의원에 따르면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의 당기순이익은 최근 3년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였으며 2014년 운영부채는 2조6378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4년 무임수송 중 78%(2240억원)가 경로무임승차에 해당되며 당기 손실금액으로 따지면 4245억원에 이른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지하철 무임승차가 가능한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현재 13%이며 2018년에 14%, 2026년에는 2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시철도 승객안전 및 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투자 축소가 우려된다.
김민기 의원은 "무임수송은 영리목적의 영업활동과 관계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공공목적을 위하여 제공되는 공익서비스이므로 해당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