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심재철 "저출산예산 10년새 7배 늘었지만 출산은 감소"
2015-09-14 08:15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의 저출산 관련 예산이 2006년 첫 편성 이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늘었다고 밝혔다.
2006년 2조1000억원이던 저출산 관련 예산은 2009년 4조8000억원, 2012년 11조원, 2014년 14조9000억원, 올해는 14조7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예산 규모 거의 매년 두 배 내외로 늘어나면서 10년 만에 7배 넘게 급증했다.
그러나 지난해 출생아 수는 43만5400명으로, 2006년의 44만8200명보다 오히려 1만2800명이 줄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자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부처별 1·2차 사업추진 계획을 세우고 막대한 세금을 투입했지만 정책 효과는 사실상 없었다고 심 의원은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달 발표하는 3차 계획은 기존 정책을 분석·평가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선진국의 저출산 극복 사례 연구, 이민제도 개선 등 전면적인 정책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