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총수, 나 떨고 있니” 국감 2R 개시…노동개혁·포털 등 곳곳 지뢰밭

2015-09-13 17:07
기재위 ‘예산안’ 정무위 ‘신동빈’ 안행위 ‘정종섭·박원순’ 大혈전 예고…추석 민심잡기 총력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왼쪽)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사진=아주경제 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국정감사 2라운드 주도권을 잡아라.” 2015년도 국감 전면전이 이번 주 개시된다. 국회는 14일부터 전 상임위원회를 가동해 2주째에 접어든 국감 주도권 잡기에 총력전을 벌일 예정이다.

지난주 국지전에서 ‘눈치 싸움’을 벌였던 여야는 ‘총선 전초전’인 국감 전면전을 앞두고 지략 대결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야의 극한 대치로 ‘고성→호통→정회’ 등 구태정치가 반복할 경우 국감 전체가 ‘올스톱’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신동빈, 17일 정무위 출석…환노위도 전운 고조

13일 국회에 따르면 국감 2라운드의 최대 하이라이트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출석 여부다. 국회 정무위는 오는 17일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 신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앞서 롯데그룹 형제간 경영권 분쟁으로 촉발한 재벌개혁 논쟁에서 여야가 ‘롯데법’의 역외적용 한계 논란과 ‘순환출자 금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등을 놓고 격돌한 만큼 물러설 수 없는 대혈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정무위 국감에는 신 회장을 비롯해 △황각규 롯데그룹 사장 △이원구 남양유업 대표이사 △주진형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 △윤영찬 네이버 이사 △이병선 다음 카카오 이사 등 20명이 출석해 재벌의 지배구조는 물론, 포털 공정성 등을 놓고 여야가 진검승부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무위는 오는 21일 산업은행 국감에서도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 등 대우조선해양 임직원과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감 종반까지 여야의 창과 방패 대결을 예고한 셈이다. 

노동개혁 주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도 관전 포인트다. 새누리당이 오는 16일 노동개혁법 당론 발의를 예고, 야권 의원들은 ‘배제 정치’를 전면에 내걸고 새누리당에 파상공세를 펼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 2라운드 주도권을 잡아라.” 2015년도 국감 전면전이 이번 주 개시된다. 국회는 14일부터 전 상임위원회를 가동해 2주째에 접어든 국감 주도권 잡기에 총력전을 벌일 예정이다.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tlsgud80@]


◆기재위, 예산안 현안…안행위, ‘박원순·정종섭’ 등 화약고

기재위도 주목받는 상임위다. 기재위는 오는 14∼15일 이틀간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기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내년도 예산안 및 세입 기반 확보방안인 법인세 등을 놓고 치열한 기싸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증액 필요성과 면세점 특혜 의혹 등도 핵심 쟁점이다. 

지난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건배사’를 둘러싼 공방으로 정회를 반복한 안행위는 오는 18일 예정됐던 현장 시찰을 오후로 미루고 오전에 안행부 국감을 실시한다. 이로써 정 장관은 다시 국감장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17일 서울특별시를 대상으로 국감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최근 박 시장이 극우성향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저장소’ 회원 등을 고소한 직후 열리는 만큼 이념 공방으로 파행할 가능성도 농후하다.

이 밖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선 교육계와 예술·문화 단체에서의 이념 편향 문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 비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에서는 포털의 이념 편향성 문제 등이 각각 주요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왼쪽부터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진=아주경제 남궁진웅 기자 time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