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정책자금 부당대출 연평균 100억원
2015-09-10 09:44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부당대출금이 연 평균 100억원 정도로 확인됐다.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정책자금 부당취급은 총 3151건, 약 503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 평균 630건, 약 100억원 규모로 부당취급이 발생하는 셈이다.
2010년에는 577건의 부당취급이 발생, 그 규모는 101억원 수준이다. 2011년에는 679건, 118억원, 지난해에는 총 606건 98억 규모의 부당취급 발생했다.
정책자금 부당취급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차보전제외(2887건, 419억)가 가장 많았다. 뒤이어 대여금반납(145건, 36억), 정상화조치(119건, 48억) 순으로 후속조치가 이뤄졌다.
매년 정책자금 부당취급에 대한 적발이 증가하지만, 관련 담당자에 대한 징계는 5년간 총 217건이 발생했다. 이 중 211건(97%)이 주의조치에 머물렀으며 징계를 받은 경우는 6명(3%)에 불과했다. 연도별로는 △2010년 총 43명 중 주의 41명, 징계 2명 △2011년 총 56명 중 주의 56건 △2012년 전체 43건 중 주의 41건, 징계2건 △2013년 전체 45건 중 주의 43건, 징계 2건 △2014년 전체 30건 중 주의 30건으로 정책자금 부당취급 담당자에 대한 징계 중 97%가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박민수 의원은 “정책자금 부당사용 못지않게 정책자금을 부당하게 취급한 것 심각한 문제이므로 부당취급에 대한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선의의 농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