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쌀 직불금 부당수령 환수 17% 못받는다
2015-09-10 08:34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정부가 쌀 직불금 부당수령금액의 17%를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민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쌀 직불금 부당 수령이 최근 2년간 총 88건, 8,424만 4000 원 규모의 쌀 직불금 부당수령이 발생했다. 이에 대한 환수는 64건, 7085만 9000원이었지만 금액대비 17%는 환수하지 못했다.
연도별로는 2013년 총 50건, 6375만 9000원의 쌀 직불금 부당수령이 발생했다. 이가운데 39건, 5458만 8000원(85%, 금액기준)만 환수됐다. 지난해는 총 38건 2066만 5000원의 쌀 직불금 부당수령이 발생했고, 이 중 25건, 1627만 1000원(78%, 금액기준)만 돌려받았다.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운영, 보조금 부당 수령 적발돼 직불금 지원이 제한된 농가 정보를 등록·조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
박민수 의원은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매년 쌀 직불금 부당수령이 발생하는 바와 같이 관련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피할 수 없다"며 "쌀 직불금 부정수령 환급률 제고 역시 중요하지만,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