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부당지원 등 부조리세트 '남동발전'…사택예산에 75억 '펑펑'
2015-09-02 15:55
공공부문 개혁에 남들은 청렴문화 탈바꿈…남동발전은 꼼수만
성폭행·재식구감싸기, 또 성폭행, 부당지원에 이어 정부승인없이 '예산남용'
성폭행·재식구감싸기, 또 성폭행, 부당지원에 이어 정부승인없이 '예산남용'
2일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남동발전 직원숙소 매입 및 임차 집행현황 분석에 따르면 남동발전은 본사를 진주로 이전하면서 정부승인도 없이 직원숙소용 아파트에 74억7000만원을 사용했다.
남동발전은 본사 이전에 따른 직원숙소 실비용 234억원 중 98억원에 대한 정부 승인을 받았다. 임차숙소와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와 61억1500만원에 대해 협의를 거쳤다.
그러나 사택용 아파트 25세대(33평형)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66억5000만원을, 58세대 자체 신축 과정에서는 8억2000만원 등 74억7000만원을 정부 허락도 없이 써버린 것.
현행 ‘임시사택 및 숙소 확보절차’를 보면 이전계획을 수립한 후에는 국토교통부 승인을 얻어 매입하도록 돼 있지만 이마저도 지키지 않았다는 게 박완주 의원의 지적이다.
아울러 남동발전은 기획본부장의 결재만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등 직무권한 규정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리후생과 본사 이전의 중요사항을 사장이 결재해야하나 이를 지키지 않았고 이사회 보고도 사후에 그쳤다고 박 의원은 문제를 제기했다.
이뿐만 아니다. 남동발전의 안일한 행태는 해마다 거론되는 등 부조리의 선물세트로 통하는 곳이다. 남동발전은 지난 2012년 영흥화력발전소 건설 협력업체로부터 수십억대의 성 접대를 받고도 솜방망이 처벌로 논란이 된 곳이다.
지난해에는 남동발전 간부가 거래 업체로부터 성 접대를 받고 부하직원은 성폭행까지 저지르는 등 도덕 불감증으로 인해 뭇매를 맞았다.
직원 비위에 이어 불공정한 부당지원도 서슴지 않았다. 2008~2012년 기간 동안 '화력발전소 연료‧환경설비 운전 및 정비용역'에 대해 수의계약을 거래하면서 부당지원을 저지른 것.
지난해 공공기관의 불공정거래 혐의를 조사하던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19억6500만원을 처벌하면서 만천하에 드러났다.
박완주 의원은 “남동발전은 직원 사택의 구입비용도 과도하게 사용하는 등 일단 ‘쓰고보자식’의 업무집행으로 절차적 정당성마저 훼손시켰다”며 “책임을 물어 에너지 공기업들의 안일한 예산집행이 없도록 기준을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혁신 전문가는 “지난해 박근혜 정부가 공공부문 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등 공기업 체질개선을 위한 첫 단추를 채웠지만 일부 발전사의 행태는 후안무치해 보인다”며 “공기업 체질 바꾸기를 위한 정부 노력 치고는 이 같은 비위가 평균값을 깎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남동발전은 이와 관련해 “정부 예산승인이 없이 예산 집행을 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이것이 남용이라거나 무분별한 낭비에 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소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