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이란 핵 합의 승인 가능성 높아져

2015-09-02 06:57
상원 33명 지지, 34명 이상이면 대통령 손에

[사진=MSNBC 뉴스 화면 캡처 ]


아주경제 워싱턴특파원 박요셉 기자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핵심 외교 정책 결과인 이란 핵협상 합의안이 미 정치권의 강한 반발에 불구하고 미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언론들은 1일(현지시간)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인 밥 케이시(펜실베니아)와 크리스 쿤스(델라웨어)가 이날 이란 핵협상 합의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했다.

두 의원의 합의안 지지에 따라 지금까지 미 상원에서 지지 의사를 밝힌 의원은 총 33명이 됐다.
상원에서 합의안을 지지하는 의원이 34명 이상일 경우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을 뒤집을 수 없게 돼 결국 핵협상을 승인하는 결과가 된다.

이들 두 의원의 이란 핵협상 합의안 지지 결정은 미국 의회에서의 검토기간 60일이 끝나는 시점인 오는 17일을 약 2주 앞둔 시점에 나왔다. 케이시 의원은 “합의안은 현 시점에서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지지 이유를 밝혔다.

쿤스 의원은 이날 델라웨어대에서 행한 연설에서 “나는 합의안에 결함이 있지만 그것을 지지한다”면서 “그 이유는 미국이 핵무기의 확산 문제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선도할 수 있는 보다 나은 전략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 핵협상을 자신의 임기 후반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서 총력을 기울여 추진해 왔다. 이란 핵협상 합의안은 이란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사찰을 받는 대신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는 지난 7월 미국을 비롯한 주요 6개국과 이란의 핵협상 합의 이후 의회에서의 합의안 승인 거부 결과는 중동전쟁 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에서 이란 핵협상 합의안을 승인하지 않는 결의안을 내놓더라도 그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해왔다.

그러나 미 의회 다수당인 공화당은 물론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원천봉쇄하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협상에 반대 의사를 보여 왔다.

현재 합의안 지지 세력은 상원 표결에서 찬성표를 41표 이상 얻는 것으로 목표를 수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고 한번에 합의안에 대한 의회 승인을 마무리짓겠다는 계산이다.

합의안 지지 여부 입장을 아직 밝히지 않고 있는 민주당의 벤 카딘(메릴랜드) 상원의원은 이날 존스홉킨스대 강연에서 결정이 쉽지 않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카딘 의원은 자신이 합의안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거나 모두 이란의 핵무장을 막기 위한 것이며 양쪽 모두 위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