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韓中 FTA 피해대책 국회 특위’ 구성 촉구…“국회 거수기로 만들지 말라”
2015-09-01 11:39
=새정치민주연합이 1일 국회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특위) 구성’을 요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에 발맞춰 새정치연합이 한·중 FTA 피해 대책 마련을 내걸고 대여공세를 펼침에 따라 비준동의안의 최종 통과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사진제공=새정치민주연합 ]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1일 국회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특위) 구성’을 요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에 발맞춰 새정치연합이 한·중 FTA 피해 대책 마련을 내걸고 대여공세를 펼침에 따라 비준동의안의 최종 통과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이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단독 상정한 것과 관련해 “수혜측과 타격 측이 명확한 상황에서 이는 절반의 국민을 외면한 처사”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한·중 FTA로 서민은 직접 타격을 입는다”며 “한·중 FTA에는 다른 FTA에 들어간 불법어로금지 규약조차 빠져있어 당장 어민 생활을 위협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국회 외통위 야당 간사인 심재권 의원은 “한·중 FTA는 우리 경제 전반에 걸친 굉장히 포괄적 조약”이라며 “외통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하기보다 산자위 농해수위 환노위 등이 함께 참여하는 특위를 구성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무역이득공유제에 대한 본격적 논의를 제안하기도 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정훈 의원도 “정부가 농민과의 약속을 기만하는 상황에서 여당의 비준동의안 단독 상정은 농어민의 마음에 못을 박은 것”이라며 “보완 대책 마련을 위한 특위를 구성해 피해 보전 대책 등을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