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자치단체 '세무조사권 박탈 반대 결의안’ 채택
2015-08-17 10:34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16일 대전 서구청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이하 지도자회의) 창립총회에 참석했다.
이날 전국의 새정치민주연합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지방분권 관련 활동가 등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지도자 회의는 첫 안건으로 정부의 자치단체 세무조사권 박탈 반대 긴급결의안을 만장일치 채택했다.
결의안을 제안 설명한 이 시장은 “정부의 지자체 세무조사권 박탈은 지방분권을 역행하는 반헌법적 발상”이라면서 “조세 정의를 무너뜨리는 탈세 비리 조장 행위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지도자회의는 결의안 채택에 앞서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발기 선언문에서 지도자회의는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를 통해 중앙집권적 시스템은 최종 사망선고를 받았다”며 “오랜 기간 돌려막기로 버티고 고갈된 여의도 정치는 그 수명을 다했기에 지방 정치 스스로 희망의 싹을 틔우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