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야당 위원들 KBS 이사 선임건으로 회의 불참... "제대로 된 논의 없었다"
2015-08-06 13:48
이에 방통위는 여당 위원들만 참석한 채 전체회의를 진행했고, 야당 위원들은 이를 두고 독단적인 행동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6일 정부 과천청사 방통위 기자실에서 야당 추천 상임위원인 김재홍·고삼석 위원은 "KBS 이사 선임 건에 대한 협의가 끝나기 전까지는 일반 안건에 대한 상정을 미루자고 했으나 회의는 진행됐다"며 "이렇게 독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야당의 참여를 배제한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여당 추천 위원 3명이 회의에 들어가서 일반 안건을 처리했다"며 "법적으로는 다수결을 통했다고는 하나 민주적인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공영방송 이사진은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위해 중요하고, 이는 방통위 재임 기간 3년 중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견이 조율되지 않으면 다음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전했다.
앞서 김재홍·고삼석 위원은 특정 이사 후보자의 '3연임'을 금지하고, 정파적 나눠먹기식 인선을 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한 바 있다.
고 위원은 "3연임을 시킨다는 것은 지난 6년의 임기에 대해 성과가 전제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며 "공공성과 공정성을 구현할 적임자를 선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여당 상임위원만 참석한 전체회의는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 시정조치' 등이 안건으로 상정돼 원안대로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