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국정원 해킹 의혹, 가장 큰 수혜는 북한
2015-08-03 01:18
[사진=강정숙 정치부 외보안보팀 기자]
최근 대남선전기구를 동원해 '국정원 즉각 해체'를 주장하는 등 대남심리전을 강화하고 있는 북한은 현재 우리사회에서 일어나는 정치적 혼란을 '양분'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사이버테러와 사이버심리전으로 나뉘는 사이버전쟁에서 국정원 해킹 논란으로 혼란스러워하는 지금이 북한에게는 한국에 정치적 혼란을 유발하기에 딱 좋은 시기인 셈이다.
사이버 심리전의 경우 국가기반시설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지 않기 때문에 흔적이 남지 않는다.
IT 환경을 해킹하거나 디도스 공격 등을 통해 인터넷 환경의 장애나 마비를 유도하는 것이 사이버 테러라면, 사이버 심리전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직접적 공격 목표로 삼고 우리사회의 정치적 혼란을 유발한다.
때문에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 측과 이를 방조한 국가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비난을 기대하기 어렵다.
한 대북전문가는 "북한의 사이버 심리전의 대표적 사례가 '천안함 음모론'"이라며 "북한이 사이버전쟁 능력을 강화한 것도 이런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북한에게 사이버심리전은 우리 사회내 '남남갈등'을 부추겼다 하더라도 비난을 면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인 셈이다.
현재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사이버전을 '모든 전쟁의 만능 보검'으로 인식, 경제적 열세를 사이버전을 통해 해결하려고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2012년 8월, 전략적으로 사이버사령부를 창설해 사이버 전사를 양성하고 있는 북한은 지난해 기준 1700명에 달하는 전문 해커를 양산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이버 방어 능력은 어떠한가.
지난 2010년 사이버사령부를 창설한 이레 정치댓글 의혹 등 갖가지 오명과 더불어 남남갈등만 깊어졌다.
심지어 합법적이고 생산적인 해킹을 하는 화이트 해커 양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법조차 전무하다. 전쟁으로 치자면 방어능력 '제로(0)'에 승산 없는 전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