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간의 TPP 각료회의 폐막...상당한 진전에도 최종 타결 실패
2015-08-01 12:47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12개 당사국이 최종 합의를 도출하는데 실패했다. 지난 28일(이하 현지시간)부터 나흘간 하와이 마우이 섬 웨스틴 호텔에서 이뤄진 12개 대표국 간 각료회의는 마지막 날까지 극심한 막판 진통을 겪었으나, 결국 일부 핵심 쟁점에 대한 간극을 좁히지는 못했다.
미국의 마이클 프로먼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일본의 아마리 아키라 TPP담당상을 비롯한 12개 협상 당사국의 통상·무역장관들은 31일(현지시간) 협상장 인근 하얏트 리젠시 호텔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12개 당사국 대표들은 각료회의 전부터 최종적인 '완전한 합의'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원칙적 합의'는 도출한다는 목표를 갖고 협상에 임했으나 합의안 자체를 마련하지 못했다.
12개국 각료들은 다자협상 외에도 별도의 양자협상을 통해 규범과 시장접근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많은 성과를 거뒀으나, 미국·일본·캐나다·멕시코·호주 5개국 간에 낙농품 시장 개방, 자동차 교역, 생물의약품(신약특허) 자료보호기간 등 쟁점에 대해서는 막판까지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TPP 협상 타결이 불발되면서, 이른 시일내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 한 TPP가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캐나다 10월 총선과 내년 미국 11월 대선 등 각국의 복잡한 정치일정 등으로 인해 9월 초 이전까지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TPP 조기 발효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