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남북협력기금 예산구조 개편 추진
2015-07-27 10:11
통일부는 27일 대북 지원 체계를 기존의 구호성 단순 물품 지원에서 개별 협력사업 중심으로 바꾸고자 남북협력기금의 예산 구조를 개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를 위해 예산 구조를 기존의 '대북 식량 및 비료 지원'에서 '보건의료 협력', '농축산 협력', '산림·환경 협력' 등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통일부는 또 남북교류협력법의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지침에도 '민생 협력 사업 제도' 부문을 신설해 관련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그동안 추진해온 모자보건사업이나 복합농촌단지 사업 등이 사업 중심으로 대북 지원 방식을 바꿔나가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북한은 정부 차원의 남북 협력에 극도의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어 협력 사업의 성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