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경 총액 11조5362억원 확정…오후 본회의 처리(종합)

2015-07-24 11:33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여야는 24일 올해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11조5362억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 6일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11조8000억원)보다 2638억원 줄어든 규모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안 가운데 세입경정 5조6000억원은 2000억원 삭감됐다. 세출증액 6조2000억원은 4750억원이 삭감되고 4112억원이 증액돼 정부안보다 638억원 순감했다.
 

여야는 24일 올해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11조5362억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 6일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11조8000억원)보다 2638억원 줄어든 규모다. (사진설명) 지난 16일 황교안 국무총리,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이 추경안 처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세출 측면에서 감액된 4750억원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2500억원, 각 상임위원회를 통해 올라온 사업 1810억원, 기타 440억원이다. 

여야 이견이 첨예했던 SOC 사업 예산의 경우 정부가 요구한 1조5000억원에서 1조2500억원으로 약 17% 줄게 됐다.

감액 재원 중 4112억원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및 가뭄 피해 지원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쓰인다.

여야는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손실 지원을 1500억원 늘렸다. 메르스 피해 중소기업의 긴급경영안정자금도 950억원 증액됐다. 여기에 감염병관리시설 및 장비 확충 증액(208억원),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 관리 증액(50억원) 등 총 2708억원이 메르스 분야에 추가 배정됐다.

김 의원은 "메르스로 피해를 본 병원 지원이 1000억원에서 2500억원으로 늘어난 것은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가뭄·장마 대책 예산도 지방하천 정비 100억원,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60억원 등 160억원을 늘렸다.

서민 생활 안정 분야에선 어린이집 교사 충원에 168억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61억원, 시·도 가축방역에 29억원 등 258억원이 늘었다.

이 밖에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150억원, 도시철도 내진보강 100억원, 민자고속도로 토지매입비 50억원 등 300억원이 안전 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증액됐다.

다만 새정치연합이 요구해온 '저소득층 온누리 상품권' 지급을 위한 예산은 이번 추경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이번 추경 예산 재원에 반영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획재정부로부터 앞으로 기금을 활용해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 대책으로 현실화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야당이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신설을 주장한 전염병 감염 전문병원 건립비도 반영되지 못했다.

이와 관련 안민석 새정치연합 의원은 "정부 측과 팽팽한 줄다리기 벌였지만 (예산이 반영되지 못해) 아쉽다"면서 "정부 측은 기존에 잇는 병원 활용하자는 입장이고 야당은 신설 전문병원 건립하자는 요구인데 현재까지 정부가 한치도 물러나지 않고 있다. 이번 예산이 메르스 추경인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여야가 합의한 추경안 세부내역은 이날 오후 예결위 소위 및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