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총선용 '끼워넣기' 추경 안돼"
2015-07-11 14:55
[사진=SBS 화면 캡처]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내용이 부실한데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나 가뭄 대책과 관련 없는 총선용 선심성 사업을 포함한 '끼워넣기용' 추경"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앞으로 추경안 심의에서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배정된 '끼워넣기 예산' 1조5천억원을 실제 서민경기와 메르스·가뭄 피해 지원 사업에 쓰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세수확보 대책이 없는 세입 메우기용 예산 5조6000억원은 삭감해야 한다. 부족한 세수는 추경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 때부터 22% 수준으로 낮춘 법인세를 25%로 정상화하고 부자 감세를 줄이는 방안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정치연합은 앞서 지난 9일 6조2000억 규모의 자체 추경안을 발표하면서 정부안에서 세입결손 보전을 위한 세입경정예산 5조6000억원은 전부 삭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