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新수출·투자 '전략지원'…일대일로 등 中편승 '코리안 패키지' 구성
2015-06-25 11:30
2015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수출·투자 지원방안…무역변화 대응
산업 경쟁력 강화 등 수출부진 기업 지원·자금지원 확대…신시장 개척
산업 경쟁력 강화 등 수출부진 기업 지원·자금지원 확대…신시장 개척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정부가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와 수출부진 기업 지원, 해외투자 활성화 등 수출과 투자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선다. 아울러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출범 등 무역환경 변화 대응과 신흥시장 개척 자금지원 규모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5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내놨다. 수출과 투자 방안을 보면 중국 등 신흥시장에 거는 기대가 크다. 정부는 내부적으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되,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를 활용한 새로운 먹거리 등 신(新)시장 개척에 주력할 심산이다.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도 시진핑 주석 주도 하에 시도되고 있는 일대일로 정책 흐름을 한국 산업이 놓쳐서는 안 되는 의지를 담고 있다. 특히 한국 산업이 중국판 실크로드에 편승할 여력과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한 회유도 엿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역직구 인프라 확충도 무역환경 변화의 대응전략으로 내세웠다. 이는 공동물류센터 운영과 유럽연합(EU) 사례를 통한 한중일 디지털 싱글마켓 구축 등 전자상거래 환경 조성이다.
아울러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오픈마켓인 알리바바 티몰(T-mall)에 개설된 한국관 확충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해외투자 핵심 기술을 보유한 해외기업을 인수·합병(M&A)하는 등 해외직접투자도 지원된다. 중소·중견협력사 동반 해외진출 강화를 위해서는 5000억원 규모의 수출팩토링 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무엇보다 신시장 개척·신품목 발굴을 위한 무역금융이 총 14조원으로 늘어난다.
서비스수출금융과 관련해서는 내년까지 5조원을 확대키로 했다. 서비스업종별 대표기업과 수출입은행이 수출금융지원 가능 사업(의학·제약 업종 등)을 공동 발굴하는 등 지원할 예정이다.
신흥시장 개척을 위한 자금지원은 수은의 전대금융(20억 달러 수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보증한도 사전제공 약정(40억 달러 수준)이 한 몫 할 계획이다.
무역보험 지원의 경우는 9000억원으로 수출 급성장기업·초보기업이 대상이다. 유망품목에 대한 글로벌 소비자시장 개척 지원을 위해서는 해외인증·물류·마케팅 관련 맞춤형 지원을 투입하는 등 뷰티·식품 분야 시장 개척에 나설 계획이다.
수출부진 기업에 대해서는 수은의 환율 피해기업 지원 프로그램에 1500억원이 신규 배정되고 올해 말까지 대출금리(0.3%포인트) 인하 기간을 연장한다.
환변동보험료 특별할인 기한은 올 12월까지 연장되고 대상 범위도 늘어난다. 자동차·철강 등 수출부진 품목은 5000억원(수은)이 추가로 지원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충분한 규모의 재정 보강을 통해 메르스와 가뭄 등 재난을 극복하고, 청년고용과 수출부진 대응 등 서민 생활을 안정시키도록 하겠다”며 “산업경쟁력 제고와 외환시장 안정화 등을 통해 수출을 촉진하는 한편 선도적인 전략 분야에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