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사학연금 논의 불가피…당정청, 이번주 추경 공감대 형성”
2015-06-22 10:28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2일 "공무원연금 개정안이 단 한 표의 반대도 없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사학연금도 법에 따라서 논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에 준용되게 돼 있고, 연동돼 운영해 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2일 "공무원연금 개정안이 단 한 표의 반대도 없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사학연금도 법에 따라서 논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사진제공=새누리당]
유 원내대표는 "정치적으로 예민한 주제지만 논의를 피할 수는 없다"면서 "국·공립 교직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사이에 형평성의 원칙을 지키면서 최대한 공정하게 논의해 결론 내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비공개 최고위에서는 교육부가 사학연금의 재정 운용과 수지 전망 등을 보고하고, 이를 토대로 사학연금 개정 문제를 논의한다.
유 원내대표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종식 선언보다 소비심리 회복과 내수경기 활성화는 더욱 더딜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대로 당도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 당정청 사이에 추경과 하반기 경제운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유 원내대표는 "신임 법무부장관 후보자(김현웅 서울고검장)의 인사청문은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서가 접수되는 대로 법제사법위원회가 조속히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북한 인권법 처리를 위해 여야 간사와 외통위원들 사이에 의견수렴이 진행되고 있다"며 "6·25 65주년과 보훈의 달을 맞이해 국회가 북한인권법 처리에 속도를 내서 곧 좋은 결론 낼 수 있도록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