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허거래 전문회사 육성…올해 3~4곳 창업 지원
2015-06-22 06:36
민간 운영 거래장터 설립도 추진
[사진 = 아주경제DB]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정부가 특허를 전문으로 거래하는 기업을 키우기로 하고 이들 회사가 서로 특허를 사고팔 수 있는 장터도 마련한다.
22일 기획재정부와 특허청에 따르면 정부는 대학과 정부 출연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특허관리전문회사(NPE)를 육성하는 등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허관리전문회사 육성에는 중소기업청 산하 한국벤처투자가 운용하는 모태펀드를 활용한다.
정부는 우선 올해 3∼4개 특허관리전문회사의 창업을 지원해 시장 형태를 갖춰나갈 방침이다.
현재 국내 특허관리전문회사는 정부 주도로 만든 2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부는 특허거래소 형태의 인프라만 만들고, 운영권을 민간에 맡겨 거래 수수료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 개입으로 시장질서가 왜곡되는 것을 막고, 외국 회사들도 특허거래소에 자유롭게 참여해 특허거래의 규모를 확대하고 형태도 다양화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특허거래소를 통해 참여 기업들이 다양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예를 들어 자동차 핸들과 관련된 국내의 경쟁력 있는 특허를 모아 포트폴리오를 만든다면 글로벌 자동차 기업을 상대로 협상력이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은 연구·개발(R&D) 분야에 대한 개혁 작업의 일환이다.
그동안 대학 및 출연연구기관이 시장친화적이지 못하고, 연구 성과물도 '장롱 특허'로 활용되지 못하는 상황을 타개하려는 것이다.
특허 등 지식재산 거래가 전문인력을 보유한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거의 이뤄지지 않는 점도 정부가 팔을 걷어붙인 주된 요인이다.
미국에는 특허전문관리회사가 2700여 개에 달하고 비즈니스 모델도 세분화·전문화 돼 있다.
정부 관계자는 "연구기관에 기술이전을 하라고 독려하면 홈페이지에 대충 기술관련 설명을 올려놓는 경우가 많아 활용도가 떨어졌다"면서 "특허거래가 일반화되면 R&D 성과도 자연스럽게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