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부총리 “수업 재개 검토 바란다”
2015-06-12 12:11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황우여 사회부총리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대응을 위한 휴업에 대해 이제는 수업 재개를 위한 교육적 결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황 부총리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경기도교육청은 금주 7개 지역에 권고한 휴업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했고 일부지역의 경우 신규 휴업학교가 발생하고 있지만 전체 휴업학교수가 감소하는 새로운 상황에 진입하고 있다”며 “학교장들께서는 주말을 거치며 현존하는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수업 재개를 보건 당국과 교육청, 학교운영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황 부총리는 “지난 3일 적극적 예방차원에서 휴업을 결정하도록 했으나 모든 조치는 학교가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어린 학생이 수백명이 밀집해 교육을 받는다는 특수한 사정을 감안해 강력한 방역이 시행돼야 한다는 것을 감안한 조치로 관계부처에도 교육의 입장에 대해 이해를 구하면서 선택한 교육적 결단”이었다며 “환자발생 증가추세가 감소했고 이제 삼성병원으로 인한 문제가 마무리된다고 보건당국이 말했기 때문에 더 이상 확산은 많이 축소되리라 예상되고 있어 다음주부터는 수동적인 휴업으로 교실을 비우기보다는 능동적인 방역 체계를 학교내에 철저히 갖추면서 교실에서 수업을 재개해야 한다는 제2단계의 교육적 결단이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황 부총리는 또 “현재까지 병원 감염에 의한 메르스가 확산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학교 감염은 발생하지 않았다”며 “교육법상 휴업은 15일까지 수업일수 조정없이 가능하지만 넘어가면 수업일수 조정이라는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고 일부 학교는 이미 10일을 넘기고 있어 금주를 고비로 휴업의 연장 여부를 심각히 재고해야만 하며 더 이상 수업을 중단하면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황 부총리는 “보건 당국은 교육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16세 이상의 국민에 대한 폐렴 조사를 전 연령대로 확산해 유치원부터 초‧중등 교육까지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같은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내주부터 학교 휴업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교육청도 12일 대책회의를 열고 이날까지 휴업 명령을 내린 강남지역 유·초등학교에 대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이날로 일괄 휴업을 끝낼 가능성이 높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휴업이 길어지면서 학사일정 등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고 학교가 오히려 안전하다는 학부모 요구도 있어 이같은 의견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도 있어 해제해도 부담이 적어졌다”고 말했다.
세계보건기구(WHO) 합동 조사단은 지난 10일 '첫 번째 한국 정부 권고사항'을 발표하고 한국에서든 다른 국가에서든 학교가 메르스 바이러스의 전파와 관련이 있었던 적이 없었다며 확산과 학교가 연관이 없는 만큼 현재 전국 각지에서 휴업하는 학교에 대해 수업 재개를 '강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경기교육청도 휴업 장기화에 따른 학사일정 차질을 우려하면서 수원, 평택, 화성, 오산, 용인, 안성, 부천 등 12일 7개 지역 유치원, 초·중·고교에 대한 일괄 휴업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교원단체 등의 휴업 장기화에 따른 문제점 지적도 이같은 교육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휴업 장기화에 따른 학사일정 차질 가능성이 있다며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는 필요하다고 보지만 막연히 휴업에만 의존하는 소극적 메르스 대책에서 벗어나 오히려 학교에서 예방적 보건교육 강화로 메르스를 극복하는 적극적 정책으로의 전환을 촉구했었다.
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이날 9시 기준 전국 휴업 유치원과 학교는 2788곳으로 전일 2622곳보다 166곳이 늘었다.
교육부는 이날 메르스 사태로 인한 학생 격리 대상자가 185명, 교직원은 103명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