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행하는 정부3.0] 비밀주의로 일관한 정부, 메르스 재앙 자초
2015-06-09 17:30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성남 모란시장이 장날인 9일 임시 휴장한 가운데 시장안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메르스(중동호흡기중후군) 확산 사태에서 정부당국이 국정과제 해결을 위한 협업 시스템인 ‘정부3.0’을 외면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3.0’은 개방·공유·소통·협업 등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 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하지만 정부 출범 이후 비선조직 논란에 휩싸인 박근혜 정부가 국가재난 등 위기에도 공식 시스템 대신 정보의 ‘은폐’와 ‘통제’로 일관, 국가 역할과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게 됐다.
9일 행정자치부 산하 ‘정부3.0’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재난 시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보건복지부·소방방재청·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재난정보 공유 및 재난상황을 파악하게 돼 있다. 메르스 사태 과정에서 ‘컨트롤타워가 어디인지’를 놓고 당·정이 엇박자를 낼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정부3.0’이 소리만 요란할 뿐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한 셈이다.
폐형 정부의 기조가 △컨트롤타워 부재 △서랍 속 갇힌 재난대응시스템 △괴담 확산을 둘러싼 진영논리 등과 맞물리자 조기 수습의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다. 무능력·무책임·무대응 등 ‘3무(三無)’ 보건당국 스스로 재앙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정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3만510개) 등에 국한된 정보공개 대상기관을 위원회와 출자·출연기관 및 보조기관(3만2260개)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정보공개 대상도 기존의 목록에서 원문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알맹이는 없었다. 정부가 메르스 관련 병원 정보를 비밀주의에 부치는 사이, 일반 시민들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실시간 교환했다. 은폐형 정부의 기조가 △컨트롤타워 부재 △서랍 속 갇힌 재난대응시스템 △괴담 확산을 둘러싼 진영논리 등과 맞물리자 조기 수습의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다. 무능력·무책임·무대응 등 ‘3무(三無)’ 보건당국 스스로 재앙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성남 모란시장이 장날인 9일 임시 휴장한 가운데 시장안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