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 생존 위한 개인 상업활동 극도로 탄압"
2015-06-09 10:43
[사진= 아리랑뉴스 영상 화면 캡처]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9일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북한에서 개인 상업 활동이 활발했던 지난 2013년 이후 탈북자 12명을 면담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이 단체는 많은 북한 주민들이 생존을 위해 개인 상업 활동을 벌이는데 북한 정부가 이들을 자의적으로 구속하거나 강탈하고 불공정하게 기소하는 등 심각하게 학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현재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시장 상업 활동을 처벌이 가능한 경제적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단체는 "상업 활동을 하다가 적발된 사람의 운명은 뇌물을 줄 수 있는 능력이나 연줄 동원 능력, 북한 정부의 노동 수요에 따라 결정된다"며 "때문에 북한 상인들은 당국자에게 뇌물로 바칠 돈이나 담배를 항상 지니고 다닌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북한 당국이 상업 활동을 한 사람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형법에서 상업 활동과 관련한 경제적 범죄 부분을 삭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경제활동에 대한 북한의 제한은 기본적인 경제 사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이는 북한이 1981년에 비준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