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자산운용평가 69.4점…전년 대비 1.2점 하락
2015-05-26 11:49
'실적 미흡' 27개 기금 1276억원대 지출 구조조정
[사진 = 아주경제DB]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국민연금기금과 고용보험기금 등 37개 기금의 자산운용평가 점수가 지난해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운용실적이 미흡한 27개 기금에서 총 1276억원대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을 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기금운용평가 결과를 26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전체 64개 기금 중 37개에 대한 자산운용평가에서 전체 평점이 전년(70.6점)보다 1.2점 하락한 69.4점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은 운용시스템이 잘 구축돼 있고 실적도 좋아 가장 높은 '탁월' 등급을 받았다.
평가기준이 기존 4등급에서 6등급으로 세분화되면서 전년보다 평점이 전반적으로 소폭 하락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보훈기금으로 운영되는 88골프장(88컨트리클럽)은 폐지하고, 유사한 사업이 있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전통문화체험지원 사업은 통합해 운영하도록 하는 등 기금목적에 맞지 않거나 정비가 필요한 사업에는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가용자산이 많은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9개 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해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기금사업 127개에 대한 사업운영 평가에선 정보통신사업 인프라 구축 등 6개 사업이 '우수', 국제문화협력을 통한 외래관광객 유치 등 33개 사업이 '미흡' 평가를 받았다.
각 소관 부처는 미흡사업 6개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나머지 27개에 대해서는 총 1276억원에 이르는 지출구조조정 계획을 세웠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평가결과를 2016회계연도 기금운영 계획에 반영하고, 기금관리주체와의 협의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