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특위 여야 간사, 협상재개 탐색전…20일 재회동
2015-05-15 15:06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여야가 15일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여야 간사를 앞세워 교착상태인 연금개혁 돌파구 찾기에 나섰다.
연금개혁 특위 여야 간사를 맡았던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과 강기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 지난 6일 국회 본회의 처리 무산 이후 사실상 중단된 공무원연금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물밑조율에 착수했다. 지난 4개월여 간 협상 실무를 주도한 여야 책임자가 다시 머리를 맞댄 것이다.
연금개혁 특위 여야 간사를 맡았던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과 강기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 지난 6일 국회 본회의 처리 무산 이후 사실상 중단된 공무원연금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물밑조율에 착수했다. [사진=김세구 기자 k39@aju]
여야는 현재 공무원연금 협상에 있어 최대 쟁점인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50% 인상, 이른바 '50% 원칙'과 함께 야당이 기초연금 강화, 법인세 인상 연계 등 새로운 카드를 검토하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
앞서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해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달성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강기정 의원이 이날 회동에서 여당이 난색을 표하고 있는 법인세 인상 문제에 대해선 "연계할 계획이 없다"고 밝혀 본격적인 협상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사실상 이날 회동은 탐색전 형태로, 양측의 연금개혁 입장을 확인한 두 의원은 오는 20일 다시 만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여야가 이때부터 연금개혁 쟁점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기 위한 협상에 사실상 착수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야당은 지난 2일 당 대표·원내대표 간 합의와 앞으로의 협상에 대해 우선 야당 내부부터 조율이 이뤄진 안을 가져와야 한다"며 "이를 갖고 여야가 다시 만나 협상을 재개해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하루속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여야 모두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이 교착 상태인 것에 대해 서로 책임을 전가고 있어, 여야 협상이 곧바로 급물살을 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많다.
특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는 방안 역시 박근혜 정부 들어 기초연금 관련 대선 공약 후퇴 논란이 있었던 만큼 청와대가 이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